법령 동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4522 판결
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규정은 위헌이 아님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2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
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3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4739 판결
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구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0년
5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
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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